![[오늘의 운세] 5월 1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8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"보석" 7일안에 결정
대법원은 20일 법원의 보석결정기한을 검찰의 3일간의 의견조회후 7일이내로 하고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측도 진단서·합의서등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
-
「인권보호」에 진일보
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. 즉 지금까지는 관행·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·예규·질의의
-
재판부에 괴편지
『그동안 엉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사건건이 나를 잡으려고 한것이 집권당의 횡포였다.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음모이니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대통령의 비위에 맞도록 내게 사형을 판
-
박영복 피고인 징역12년 선고 서울고법 항소심
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(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)는 30일 전금록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(46)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, 원심대로 징
-
형량 예상한 듯 무표정
이철희·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워낙 빨리 주문을 낭독한 탓인지 선고 형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
-
「횡단보도 윤화」에 또 이견
횡단보도를 벗어난 교통사고라도 운전사가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이 판결은 횡단보도
-
재판부 "미아"|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|대법,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
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(34)·송무호(30)피고인의 이른바「국가보안법·내란예비음모·긴급조치위반사건」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(비상고등군법회의)가
-
교내폭력으로 고교생숨져도|학교엔 배상책임없다
고교생이 교내폭력으로 희생됐더라도 학교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부는 15일교내에서 상급생에게서 맞아 숨진 이기종군(당시16세·서울유성전자공고1년) 의 부모
-
법관의 「자유 심증」
피고인은 단순한 「증거 방법」일 수는 없고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공격, 방어하는 당사자의 한사람이다. 지난번 윤 노파 살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
-
"자백만이 증거" 설 땅 없어져
정재파군 무죄판결이 주는 교훈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대는 지났다. 검찰이 그렇게도 유죄를 확신하던 정재파 피고인마저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. 무기 구형에 무죄선고. 박상은양 살해
-
"증거 없는 자백은 무죄" 다시 입증|고 여인 왜 2번서도 무죄 선고했나
고숙종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증거 없는 자백만의 형사사건이 엄격히 배척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했다. 검찰이 제출한 항소 이유 요지는▲검찰에서의 설
-
고 여인 고문과 무죄|고정웅
『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.』『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.』『1심 재판이
-
애 타는 「낳은 정」|"「승소」하고도 아들 돌려 받을 길이 없다"
『다른 사람이 양육중인 유아를 생모에게 인도하라』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으나 유아가 물건이 아닌 인격체여서 강제집행 방법이 없어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. 물건 아닌 생명 있는 인격체
-
?예 통해 본 뇌물백서|말단철도원 딸 축의금으로 구속|정조 바쳐 말썽난 피의자 아내도
돗자리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돗자리가 뇌물이냐 선물이냐, 주고받은 행위는 범죄 구성력을 갖느냐 아니냐로 신중한 토론이 있었다. 9일의 발표는 『평소 준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사
-
대법원선고 만장일치로
대법원 전원합의체(재판장·이영섭대법원장·주심윤운영대법원판사)는 23일 하오2시 대법정에서 열린「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」상고심 선고공판에서『피고인들에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
-
상고 제한·법정 금리 현실화
입법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관계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현행 민사·형사 소송 절차를 대폭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
-
친구싸움 말리려다 도리어 뺨맞고
○…대법원형사부는 30일 『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얻어맞고 상대방을 밀어 붙여 숨지게 했을 경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』고 밝히고 김기석 피고인(31·운전사·
-
원길남 피고인 원번파기 환승
대법원형사부는 9일 원기업 대표 원길남 피고인(38)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업무상횡령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원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
-
한국법원서 재판 중|미군사병 미에 이관|계엄으로, 행협 따라
우리나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한 미군사병이 『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미군당국은 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미군·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
-
「정신결함」참작보다 확대 돼야-강필수씨에 대한 판결을 보고
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,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, 눈은 가리워져 있어서 범죄를 저울로 가늠해 보고 옳지 못한 일은 사정없이 칼로 내리치는 무정한 여신이라고 말합니다.
-
어릴 때 신동이 정신이상자로|이웃 살해했으나 문죄 않기로|21살의 대학원생이 낯모르는 사람 찔러
어릴때「신동」이라고 불리던 한 대학원생이 정신이장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러 1, 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깨 가까스로 불행을 면하게 되었다. 대법원 형사부는
-
직종변경 항의,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|일심서 엇갈린 판결
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,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「부당해고」냐, 「정당한 해고」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
-
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
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『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
-
"복직교사에 수업·책상배정 안한건 인격침해, 보상 마땅"
대법원민사부는 16일『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교직원에게 학교측이 수업시간배정을 안하고 책상마저 치워버려 교사대우를 하지않은것은 인격을 모독한 행위』라고 밝히고 여교사 강순희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8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